취득세 조세불복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황 설명>1. 저는 20대이고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직장에 근무했으며 근무할 당시에는 본가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 6월경 제 돈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8월에 치뤘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3. 계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7.10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정 전의 법대로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4. 부모님이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상속으로 인해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진 주택이 2채 더 있었기에 결론적으로 6월경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가구 단위로 봤을 때 4주택자가 되어서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7.10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저는 오히려 개정 후의 방식으로 산정된 취득세가 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번듯한 3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두 개는 본가에서 지분이 수십갈래로 쪼개진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것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4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더 내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저의 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취득세 계산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취득세를 4%에서 1%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황 설명>
1. 저는 20대이고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직장에 근무했으며 근무할 당시에는 본가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세대 분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2. 6월경 제 돈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8월에 치뤘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미만입니다.
3. 계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7.10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개정 전의 법대로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4. 부모님이 1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상속으로 인해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진 주택이 2채 더 있었기에 결론적으로 6월경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가구 단위로 봤을 때 4주택자가 되어서 4%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7.10 부동산 대책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는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저는 오히려 개정 후의 방식으로 산정된 취득세가 저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제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번듯한 3주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두 개는 본가에서 지분이 수십갈래로 쪼개진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것 뿐인데 예상치 못하게 4주택자가 되어 취득세를 더 내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저의 7.10 이전 계약을 개정 이후의 취득세 계산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취득세를 4%에서 1%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할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