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자 취득세감면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법조항으로 명시되어있...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주택가격(거래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뒷면 참조)

관계 증명 서류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 )

※ 기혼(주민등록표상 배우자, 35세미만 직계비속이 세대주와 분가하여 거주하는 지 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 고시(2013-9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타 확인서류 ( )

※ 직전년도 종합소득(근로․사업․퇴직․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신청인(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세대요건1) : 기혼세대□ 35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혼인예정 세대□ 부모부양 세대□ 기타□

1) 신청인이 기혼자 또는 미혼자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2)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그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5세이상 미혼인 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사람만 기재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며 동거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가족관계증명원에서 배우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가족관계증명원으로 혼인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배우자는 제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4) 신청인이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이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동거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소득금액란은 신청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의 경우처럼 결혼예정인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까지의 소득금액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년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이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혼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세대주와 1년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분의 경우도 포함) 합니다.

⑤ 낡은 주택이라도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