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주택 취득시 2주택 될 때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1. 1:1 질문 주신 bea**** 님, 감사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B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신 것이며,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C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위 법에 따른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C 주택의 취득과 관계없이 A, B 두 주택은 계속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주택 취득 당시(2012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 단서는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징사유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2012.10.2 법률 제11487호)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지방세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487호, 2012.10.2> 제3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B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 원칙)부터 3년 이내(2015년 6월 중순 이내)에

A. B 두 주택을 모두 처분히시고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께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관할 과세관청에 확인해 보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때에는 주택 수, 소재지역.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셔도 중과세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부칙

< 제9270호, 2008.12.26> 제14조<개정 2010.12.27>].

3. 그렇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새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02.18).

따라서 C 주택은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취득(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B 주택이 기존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2014년 6월 중순부터

C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6년 6월 하순까지 B 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