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시 양도세 신고
익명 작성일 - 토지보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하면서 이를 동일한 법무법인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사례에서 법무법인에게 지출한 수용재결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5(2015.07.22)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시 중과세 면제에 10%감액을 해주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 양도세계산을 어떻게...
... 수용재결 후 양도세 신고 하려고합니다 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3단계로 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현재 20년 이상 거주하던 단독주택의 토지 일부가 지자체에 도로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계산시 1가구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 그런데 2020년 11월에 상속토지 가운데 31%가 공익사업으... 자녀가 각각 신고하게 될텐데 취득세는 각각 180만원을... 수용받은 토지는 양도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 공익사업 토지수용 양도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광면 시흥 첨단도시개발로 토지ㅡ주택 수용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은경우 양도세 등은 어땋게... 또한 공익사업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에서...
이번에 논 3필지가 공익사업관련 수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에 8년자경감면을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토시감면은 수용시에 적용되는건지 대토토지경작시...
... 관련 양도세 계산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무주택으로...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협의매수)의 경우... 실제 신고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취득등기비용, 자본적지출...
...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토지(논,절대농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토지(논,절대농지)이 수용된다고 보상금액이...
... 사업고지일자 : 2020.08.10 상속 일자 : 2020.03.30 ( 돌아... 하에 토지2개와 지장물은 구분하여 2번 신고해야 하는... 재산제세(양도세, 상속세 등) 상담은 가급적 유료상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