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계 세금계산서 벌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무 관계 세금계산서 벌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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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계 세금계산서 벌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질문>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음악학원을 개설하여 5년동인 학원생 들로부터 수강료 총 수입이 약 3억정도 되고 강사 4명  강의료 와 직원들 운영비 등으로 역 2억5천정도 를 지출이 됬습니다,


( 2019년도 에는 총 매출이 약1억2천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운영중 강사 들하고 의견 충돌 로 인하여 강사들이 집단행동으로 그만두면서 그동안 수강료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았다고 세무서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무 사찰에 의해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괴태료 벌금을  부과 대상이 될수 있나요 ? 


만약 과태료 발금을 추징 당한다면 얼마정도나 당하게 되는지요. ?

그리고 강사들에게 지불한 강사료는 일인당 5천~7천 만원씩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강사료 지출 내력은 계좌이체 등으로 증거가 모두 남아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세금계산서 미 발행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나 되겠는지요?


질문 2

음악학원도 부가가치 세 를 내야 하는지요 ?


질문 3

강사들에게 지불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들 개개 인들이 소득세 미 신고에 의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만 약 강사들이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 했다고 꼬트리를 잡으면 당하고만 잇기가 억울할것 깉이서 입니다, 


 바쁘시드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만약 세금계산서 미 발행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나 되겠는지요?

질문 2 음악학원도 부가가치 세 를 내야 하는지요 ?

세무서에 제보하는 이유가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은 면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의 신고납부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 3 강사들에게 지불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들 개개 인들이 소득세 미 신고에 의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강사들의 인건비 미신고 사실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사업업주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으나

4대보험료에의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강사들도 4대보험료의 자기부담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소득세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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