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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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상대방, 대금결제방식등과 상관없이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10%과세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사용, 소비가 되어 10%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법인일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는데, 10%과세가 된다면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수령하여 납부할 의무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잘 못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가 없는게 아니라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입자가 아니라 공급하는자입니다.

매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뿐이구요.

2.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에서 10%세율이 적용되는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거주자, 내국법인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거구요.

3.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수령하면 됩니다. (해당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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