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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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이해를 위해 질문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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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으니 24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7월부터 가능한가요?

—> 2023년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2024.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은 4,800만원 이상인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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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거래시 부가세를 10%씩 더 받고 부가세도 10%를 더 내는 게 맞는지요?(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매출세액에 따라 저의 경우 공급대가의 1.5%로만 내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저는 10%를 더 받는데 1.5%만 낸다면 형편성에 안 맞지 않나 해서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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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해야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는 하지만 매출세액은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처럼 계산한 매출세액(즉 공급대가x업종별부가율x부가세율x10%=매출세액. 그러므로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1.5%)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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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은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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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질문인이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래의 투명성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어 국가가 손해보는 것은 알고서도 이를 감수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 취지(당시 세법개정 취지에 나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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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및 현금 영수증시에도 앞으로 결제 금액의 10%는 부가세로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될지요?

—>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도 세금계신서와 동일(즉 간이과새저난 위처럼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방식으로 매출세액 계산, 거래상대방은 전액 매입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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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의문은 추가질문이나 프로필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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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는 일종의 혜택이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집니다.

금액을 정하는건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면

매입세액공제를 상대방 측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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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에가서 과자를 사먹을때도 그 가격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선생님이 결제하시는 모든(과세물품들)것들은 부가세포함가로 사는게 정상입니다.

[답변]

1. 님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로 변경 통보가 오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진행됩니다.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면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10% 부가가치세 받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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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그 다음해.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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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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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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