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외에 경영투명성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
익명 작성일 - 1. 외부감사제도
외감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회계법인 등에게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2. 외부조정제도
매출액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회계사/세무사 등으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해야합니다.
3. 성실신고제도
매출액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신고시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비정기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외에 구체적인 탈세행위 대해 증거가 있을 때 행해지는 세무조사로 나오는 순간 ㅈ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법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각 사업자는 자신의 절세를 위해서 매입을 신고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상호감시효과로 사업자들은 매출을 숨길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비슷한 효과를 지닌 게 신용카드등 소비 소득공제입니다.
옛날에는 현금으로 거래하고 그냥 매출을 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용카드등 숨길 수 없는 거래수단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시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횡령이나 탈세를 하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 세무조사 외에 경영 투명성과 횡령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 되고 있나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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