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임대료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료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01.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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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자영업 가게를 운영 중이셨습니다. 

약 50개월간 가게를 운영하시는 동안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겠다고 했지만,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와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작년 11월 경)에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계약서에 임대료의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겠다고 했으니 입금하라고 요청했고 부모님께서, 입금하는 대신 본인에게 해당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요구해서 자필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무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이유는 주지않으면 보증금 등의 금액을 주지않겠다고 해서 입금하셨다고하는데, 제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은 증명이 가능합니다. )

1.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 했어야 했나요?
2. 해당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가가치세액으로 지출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이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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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고 부가세 못받는건 아닙니다. 부가세란 어차피 대금 지급자가 대금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대금 수급자는 이를 모아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하게 되지요.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가 명기되어있으므로 지급되는 것이 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한 예로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세를 제외한...

통신비, 가스비, 전기비 등 공과금 명세서를 보더라도 부가세가 명기되어 있지요. 일반용은 경우 부가세 공제 적용 가능하지만 가정용인 경우에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 되지요.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부가세는 임대인이 수취한 금액이 아니며 임대인의 과세유형이 면세이지 않는 한 납부할 의무는 임차인이 갖습니다.

2.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20년 2기 신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수취하신 후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의 주소를 안내드리니 이를 참조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tax0323&logNo=22163823455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일단 보증금 돌려받고 다 정리한 이후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 소송(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소액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소송 부터 하면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당신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금액이니 부담이득이다 그러므로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고요. 미지급시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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