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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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이 있더라구요

물품구입, 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된 매입신고와 매출신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질문1)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2) 사업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혹시 종소세 신고에는 경비처리로 인정되는 건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해 내역은 알지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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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부가가치세 라는것이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이고
최종 소비자 전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매입공제라는것으로 공제를 해줌으로써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를 시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자님의 매입액은 거래 상대방에게는 매출액이 됩니다
즉 상대방은 매출세액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게되고
그걸 알게 된 상대방도 매출세액을 누락해버리면
거래의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탈세 방지 차원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님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 공제되지 않는 항목 8개 중
4,5,6,7은 조세 정책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는것이고
1,2,3,8은 사업자 귀책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자 귀책은 역시 거래내역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탈세의 목적 및 그밖의 부정학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되지 않는것이고 조세 정책 목적은 사업적 목적이 아닌 사용으로 법으로 공제 되지 않는다고 정해 놓은 것이죠

2.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혜택은 따로 없고 신고 안할시 가산세 더 나아가
성실이행 등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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