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세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세

작성일 2024.05.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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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사망 하였습니다.
미혼 이고 상속자는 부모님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1억, 민사보험에서 5억6천 가량 나올 예정 입니다.
제가 알기로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1억은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가해보험사에서 돈을 받는것이 아니고 형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상으로 선지급 후 자기들이 가해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도 손해배상으로 상속재산이 되는걸까요?
또 장례비 1천만원 영수증, 납골당 7백만원 영수증을 제출 한다면 상속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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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는 개별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류상 검토가 필요하며 질문전체로 보면 내용파악이 불가능해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피상속인의 미상환카드대금 등),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0%와 2억원 중 많은 금액), 장례비 1,500만원 등으로 미루어 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신고는 필요하더라도 내실 상속세는 없거나 미미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자료, 사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그 성격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망인의 채무와 상계하지 못하며

망인의 채무를 이유로

채건 추심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세법상으로는 오히려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망인 개인이 든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민법상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나

세법상은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10억짜리 혹은 100억짜리

일반사망보험금, 종신보험 등으로

모두 상속세 없이

보험을 통하여 재산상속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기는 하나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은 1억원이 되며

부모님이 일괄상속을 받을 경우

공제액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신고는 해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거나

검증을 거쳐도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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