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및 원금 상환 방법 등) 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정해진 표준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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