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아파트 계약 시 증여세 문의

차용증 쓰고 아파트 계약 시 증여세 문의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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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000원을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시 최소 이자율이 4.6%정도 된다고 하여 계산해보려하는데 
단리로 해도 2억2천 정도 되더라구요. 
그럼 매월 갚아도 190만원씩 갚아야 하는데 제 월급은 200도 안되구요,
전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년마다 재계약한다고 하면
아직 다 갚지도 못한 금액에 2년 후 재계약하는 금액까지 차용증 쓰고 
누적해서 갚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 못 갚으면 증여세(3억 정도) 폭탄 맞을 거 같고
그러자고 2년 살지 4년 살지 모르는데 10년 이상 갚아야하는데 
거기다가 변제기간이 길어지면 그거 갖고 꼬투리 잡아서 증여세 때릴 거 같은데,
지금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태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차용증 작성(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및 원금상환 방법 등)을 작성하고, 공증 등을 받아서

실제 차용(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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