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증여에 관한 질문 및 아파트 공동명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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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에 관한 질문 및 아파트 공동명의 질문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기존 1억과 1억 4천만원은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대납하는 금액 역시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 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되는 것은 어려우나
해당 주택이 6억이 넘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자금출처조사 시 포착될 우려는 있습니다.
증여금액이 얼마나 쌓였는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가 없습니다.
직접 계좌이체내역 등 실질적인 증여여부를 판단하셔서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아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상의 거래 내용을 국세청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들여다 보면서 증여이다 아니다..그런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차후 본인이나 배우가 사망하여 상속세 조사를 받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간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이 개시되면 무조건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상속재산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의 내용만으로 그 가능성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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