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

가족간 차용증 작성

작성일 2023.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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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분양권이 있는데 자식(저)한테 전매 할 예정입니다.
무피인 상태이고, 실제로 계약금 53,680,000원 중에 3천만원은 제가 드린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3천만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때, 원금 및 이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되는지요?
2. 이자는 4.6%로 작성 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이자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4.6% 시 연 이자 1,380,000원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3. 전매 시 53,680,000원을 아버지한테 지급하여야 하는데, 퉁쳐서 3천만원을 제하고 23,680,000원드려도되나요? 된다면 차용증에 기재하면 될까요?
4. 증여로해야할까요? 증여로 한다면, 5천만원까지는 가능하니 저 ->아버지 3천만원은 공제 가능하지만 분양권 증여 시에는 53,680,000원을 아버지것으로 보고 3,680,000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게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다 드리고 받아 올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매매, 증여 문제 없이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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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율제 박정환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3천만원 차용증 작성할 때, 원금 및 이자 만기일상환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만기가 길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2. 3천만원 정도는 무이자로 하셔도 금전 무상차용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자를 받은 날을 소득시기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이미 지급한 차용증 금액에 23,680,000원을 더해 전매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매시,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중 기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금액 3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여 대체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4. 매매로 할 경우, 아버님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60~70%입니다.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하시면 질문자님께서 23,680,000원을 더 드려야겠죠. 증여로 할 경우, 356,960원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대신에 빌려드린 3천만원을 온전히 받으시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지는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및 신고문의 있으시면, 아래 오픈카톡을 통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rizlo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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