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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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분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예금의 분할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에 해당하는데, 가분채권은 그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금은 그 성질상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나눌 수 있으므로 가분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분채권이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이 예금의 분할에 대해 협의를 마쳤으므로, 예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협의한 내용대로 예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고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명이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예금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대여금등 가분 금전채권이나 차입금.채무등 가분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실제 협의분할하는 경우...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상환 과정에서 상속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시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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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망 보 : 망(예금주) 자녀 4명 중 1명 행불상태(10년) 예금합계 : 20,900,000원정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서 또는 분할판결문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융기관에서 분할...
상속 예금 해지 분할 관련 질문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체 협의 분할 상속후 공증 받은 상태중에 대표 위임 상속자가 예금 해지금액을 전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