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었음. 그런데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었음. 그런데

작성일 2023.01.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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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협의 대상이 아니었음.
11년이 지난 후 피상속인 소유로 재산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음.(사유: 등기관의 등기 착오)
추가로 재산분할 또 하고요.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 사망일로 기존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추정될 수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 신고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드러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했더라도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세 등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세무사 비용 등)에 관련해서는 등기관 등의 책임을 민법에서 다루어야하는 것일 뿐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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