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속세 부과시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조사를 하나요?

*긴급* 상속세 부과시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하여 조사를 하나요?

작성일 2022.04.2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장녀가 대표해서 상속세를 냈으며 그 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전상속의심 부분에 대해 조사가 들어갔는지 아버지에게도 세금을 내라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 혹시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산정할 때 아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에 대해서도 각각 사전상속(특별수익)조사를 하나요?

2. 상속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에 그 자료(각 형제들의 사전상속내역 같은 것)와 사전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의 근거자료(세무서가 보관하고 있을것 같긴 한데)가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신청(세무서에)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통상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는 피상속인(돌아 가신 분)의 과거 10년치 통장 및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증여 신고가되어 있으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사전증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증여세 미신고에대한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담당 세무서에 직접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⑦ 제3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유지 점유취득시효

... 계속변상금이부과될텐데 참속상하네요 소송으로라도... 그리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나...

문화유산 법규

...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

2008년세법개정안

...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전면적인 긴급 할당관세 시행 - 1차(‘08.4.1) : 휘발유, 옥수수... 12년,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내...

부동산을 아들 이름으로 등기하면...

...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31]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장애등급혜택

...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 군,구에서 수급자격... 조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종합소득신고시공제신청세무서 문의 7-7. 상속세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피...

세법관련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사례...

... 부가가치세 심사청구 사례 1개 이렇게 사례 하나씩만... 처분개요 피상속인 김○○○이 2000.4.27 사망하였으나...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