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생전 첫째에게 증여된 재산을 사후 형제간 분할 시 증여세 이중...

피상속인 생전 첫째에게 증여된 재산을 사후 형제간 분할 시 증여세 이중...

작성일 2018.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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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생전 형제간 합의 없이 대부분의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하고 증여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 사후 형제간 합의로 첫째에게 상속된 재산을 분할 하려고 할 경우 분할 받은 형제들은 세금(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형제간 분할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첫째가 증여 받은 재산은 늘어나지 않았으며, 첫째에게 증여 당시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였는데, 피상속인 사후 분할 받은 형제들에게 세금(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 같은데...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증여세
- 상속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전에 증여받은 것과 그 증여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동일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 해도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경우 이는 오로지 수증자의 재산이 된 것이며 이를 어떤 사유로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것은 앞의 증여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증여받은 첫째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여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경우에 한하여

첫째가 낸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합의하여 받는 것은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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