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집행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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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집행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6.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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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부께서 2001년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유산(건물 + 토지)를


조부님의 아들두분과 손자인 저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대 지금까지 위에 말씀드린 유증인 2인과 저 손자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16년 올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을 한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해당 물건은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15년이 흐른뒤에 유증으로 소유권을 이전뒤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당물건의 명의를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해 놓았는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는지


그리고 손자인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아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재산 지연 등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뒤 15년이 지났으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취득세도 과세할 수 없으며, 상속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년아 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나,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 넘지 아니하면 당시 세법으로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금 매매가 되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시 과거 등록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주택공시가격 기준 0.96%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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