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 조사 대상 관련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관련

작성일 2014.07.30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질문 :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선정시 대상자의 채무상황등 현재 자산 보유 내역을 모두 종합 판단하여 선정하는지요?


남자 나이 36살 년간 약 5,500 만원 (세전소득)의 소득으로 7년째 근무

한달뒤 결혼 예정,

매매시 고려하고 있는 취득 대상은 6억원가량의 아파트.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50%씩 지분으로 취득 예정

배우자 역시 현재 직장인으로 비슷한 소득수준에 6년째 근무중

그리고 2억원의 주택담보 대출(각각 1억원씩)을 받을 예정.


한가지 걸리는게 배우자가

지인 사업에 투자하여 그간 모은 자산을 모두 날리고, 그 후 빚까지 지게 되어 현재 약 6천여만원의 은행대출이 있음.


이런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출처 #자금 출처 소명 #자금 출처 확인서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명세서 #자금 출처 조사 증여 #자금 출처 대상 #자금 출처 영어 #업비트 자금 출처 확인 #업비트 자금 출처 소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금출처 조사

1.    정의 :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경우 해당 자금이 타인의 도움으로 이뤄진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2.    자금출처 조사 기준

자금출처 유무

  

세대주 유무

       

자금출처 배제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주택.상가

취득 시

세대주일경우

5천만원 이하주택 또는

3천만원이하 상가

3천만원이하 채무상환

 

2억이하 주택 또는

5천만원이하 상가

5천만원이하 채무상환

 

4억이하 주택

30세 이상

40세 이상

비 세대주

주택 1억원 이하

주택 2억원 이하

 

l  주의사항 : 자금출처조사 이하 금액이라도 명백한 증여일 경우 증여세는 부과

 

3.    자금출처 소명 시 입증금액 및 방법

입 증 금 액

              

취득금액의 최대 80%

사업자

근로소득자

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채무부담 시

채무부담 확인서, 전세 계약서

상속.증여.매매 등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매매 계약서 등

 

l  주의사항 : 채무상환 일 경우 채무자가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4.    사례)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l  차용증 작성 :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이자지급, 원금변제에 대한 내용이 증빙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음., 은행 계좌를 통해 실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된 내용을 증빙하여야 함.

l  만약 무이자로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통상 이자율 연 9%를 적용하여 원금에 이자를 계산함. 따라서, 이자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

가령, 원금 3억을 부모와 자녀간에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자 금액은 연 2,700만원이 되는데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공제 금액이 5000만원 이므로 1년 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2,3,….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나므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함.

 

5.    부담부 증여

정의 : 증여와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일정한 채무 범위에는 금전채무,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함.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 또는 임대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

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 상환 자금 출처

를 묻는 경우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금출처조사대상를 선정하면서

취득자의 채무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상이 될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정도 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나요?

... 가고싶은데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나올까요 ? 카드는 월 500~1300정도 사용합니다(재료비 구입 및 생활비 명목으로요) 결혼은 했고 자식은 둘 입니다. 아니면 7억 현금을...

자금출처조사대상질문이요

백수가(무직 근로소득없음) 이 계좌거래나 체크카드 지출이 많아지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요? 자금출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카드사용이나 계좌로 옮겨지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관련

질문 :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선정시 대상자의 채무상황등 현재 자산 보유 내역을 모두 종합 판단하여 선정하는지요? 남자 나이 36살 년간 약 5,500 만원 (세전소득)의 소득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관련 질문드림니다

... 만약에 자금출처조사대상이라고하면피해갈수있는방법좀알려주새요...ㅠ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기준을 초과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무조건 자금출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 일단, 자금출처 조사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분양대금이 177,000,000원이라면 80%에 해당하는 141,600,000원을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로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관련

질문 :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선정시 대상자의 채무상황등 현재 자산 보유 내역을 모두 종합 판단하여 선정하는지요? 남자 나이 36살 년간 약5,500 만원 (세전소득)의...

주식 자금출처조사 관련이여

...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은 특정 금융 거래나 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금융 기관이나 거래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