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직원이 복직후 이제 막 1개월.. 폐업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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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으로 알고 계신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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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번 도 부여한적이 없고 최초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셨다면, 첫 3개월간 200만원씩 3개월 = 600만원을 지원받으시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1개월에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연간 총 87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중에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노동자를 복직 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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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년안으로만 사업주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육아휴직자가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신다면 지원금의 50%만 발생이 되고, 나머지 50%는 복직후 6개월이상 재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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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자녀연령과 육아휴직 기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1년 부여하셨다고 가정하고, 곧 폐업을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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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일 경우: 특례적용을 받아

200만원 X 3개월 = 600만원 +30만원 X 9개월 = 870만원 의 50% = 435만원

2)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30만원씩 X 12개월 = 360만원 중에 50%이므로 180만원

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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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업으로 회원으로 가입--> 기업 지원금--> 출산, 육아--->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확인서 첨부

처리기한은 서류제출 기준으로 14일 이내이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담당 직원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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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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