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이유와 관련 세법

Question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되는 이유와 관련 세법이 궁금합니다. 관련 세법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못찾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ccepted Answer

관련 세법 입니다.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Answer

세법에서 전년도 법인세 납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단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는 6개월실적을 결산 세무조정해서 중간예납 신고를 하도록하였습니다 세법규정은 재정수입과 관련이있습니다 법인세법을찿아보십시요

Answer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즉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 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 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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