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법카 사용 범위에 대해

회사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법카 사용 범위에 대해

작성일 2022.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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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법카 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 아닌 기업활동 목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해서 문득 궁금해져서요 ㅠㅠ
대충 아래같은 예시들일 경우 법인카드의 합법적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1. 회사 분위기는 자유로우며, 꽤 너그럽고 유연한 분위기입니다.
2. 아래 있는 조건들은 회사 내 사람들이 모두 알거나 다같이 쓰기로 합의했다는 조건입니다.
3. 혹 위법이거나 또는 곤란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은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만약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 = 돼요 (합법이며 법적으로 문제 없음)
△ = 애매해요 (제한적으로 되거나 경우에 따라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혹 가능하시면 이유나 보완방법도 간단히 적어주세요 ㅠㅠ)
X = 안 돼요 (인정이 안되거나 배임횡령죄가 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1) 출근날 점심으로 팀원 4명이 소고기집에서에서 12만원어치 (인당 3만원) 식사하고 법카로 결제

2) 출근날 간식으로 편의점에서 과자와 김밥을 사고서 법카로 결제

3) 출근날 점심은 회사 탕비실 것으로 해결하고, 회사앞 카페에서 후식 커피를 법카로 결제

4) 출근날 저녁이후로 야근이 있어서 야식을 중국집 배달시켜서 법카로 결제

5) 출근날 회사 직원이 아프다길래 회사앞 내과에서 검사 후 약국이용을 법카로 결제

6) 회사 근처 한식뷔페에서 식권 100장을 미리 선불카드로 결제하고
아침,점심,저녁 상관없이 미리 일찍 출근하거나 야근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

7) 월말에 고생했다고 저녁회식으로 소고기집에서 50만원어치 법카로 결제, 이후 2차로 코인노래방에서 5만원어치 시간제를 법카로 결제

8) 친목과 지역탐사 겸으로 단체워크숍을 지방으로 가기로 하여 왕복버스대절과 바베큐 재료 및 쌀과 밥솥, 펜션예약, 불꽃놀이세트, 단체티셔츠 등 200만원 어치를 법카로 결제

9) 새로운 신입사원이 올 때마다 최신노트북, 스마트폰, 필기구세트를 법카로 결제해서 선물
(만약 퇴사를 해도 그냥 줍니다)

10) 8번처럼 근무 중인 사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법카로 새로 구매해줌
(회사 복지차원으로 약속되어있습니다)

11) 고시원처럼 회사탕비실에 밥과 김치, 컵라면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법카로 결제해서 채움
(밥도 도시락 포장하는 등 집으로 가져가도 됨)
(가끔 원하면 스팸이나 대용량 아이스크림도 사서 채워둡니다)

12) 법인회사와 관련된 도메인, 간판, 입구에 세울 마스코트 조각상을 법카로 결제함

13) 프랜차이즈 카페의 기프티콘 만원어치를 20개 사서, 직원 20명에게 하나씩 뿌림
(회사 복지로 달마다 지급하기로 함)

14) 거래처로 가야하는데 버스로도 갈 수 있지만 택시를 타서 법카로 결제

15) 팸플릿 제작을 위해 원하는 음식사진을 찍어야해서, 코스형 레스토랑을 법카로 결제하고 직접 촬영

아직 저만한 규모는 커녕 사업 준비 시작도 안 했지만, 소규모 법인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정확한 허용 범위를 잘 몰라서 이렇게 예시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세무사 고관훈 입니다.

우와 예시가 많네요 제가 한번 답변달아볼께요 참고하세요

1) 돼요 너무큰금액이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가능해요 물론 직원을 신고하고있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리고 식대를 급여로 돈으로 안주시면 더더욱 가능해보여요

2)돼요 역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가능하세요

3)돼요 복리후생비가능해보여요

4)돼요 회사직원들 관련이니 가능해보여요

5)애매해요 직원이 급여를 받는상황에서 개인적용도인데 법카쓰는거니 금액의 크기로 판단해봐야할것같아요

6)되긴한데 직원한테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시면 문제될수있어요

7)애매해요 일단되긴해보이는데 금액이 크면 부인당할수있어요

8)회사경비라 가능해보여요

9)회사물건이면가능한데 직원에 선물을하시는거면 상여처분될수있어요

10)역시 9)논리입니다 회사소유면 가능한데 개인소유로 주신다면 급여성격이세요

11)이건가능해보여요

12)돼요

13)역시 6)과같은논리세요

14)돼요

15)돼요 근데 레스토랑 결제금액은 소명하실수도있어요 진짜 그런건지 만약 식사안하고 찍을수있다면 문제되겠죠

결국 모든질문이 기업과 관련된일이냐를 얼마나 잘소명하냐에 금액적판단과 소명자료 문제일듯해요

도움되셨으면해요 더궁금한점 있으시면 01033994367로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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