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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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귀착분석은 세원의 귀속자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즉 쉽게말해, 세금내야할 사람에게 세금 내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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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의 예시를 조금 적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하여 법인세에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주제의 예를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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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본사)

B 특수관계인(=이해관계자)

-A기업의 대표이사로 가정하겠습니다

A회사가 B에게서 100원짜리 토지를 1000원에 사는 경우,

A는 1000원을 비용처리(세금을 낮추는 효과)하고 B는 900원의 토지 처분이익을 계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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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에게 900원을 증여하는 것(그냥 주는것)과 같기 때문에, B의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A입장에서도 B에게 공짜로 물건을 주고 증여세를 회피하도록 공조하였지만

토지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때보다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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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인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라는 항목을 통해 감세효과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귀속을 B에게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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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이 비용처리한 1000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토지를 산 경우 계상될 비용100원만 손금처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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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900원은 손금불산입(장부에 적혀있으나 비용이라고 쳐주지않음)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를 거래을때의 비용만큼만 인정하여 감세효과를 없애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1000원과 100원의 차이인 900원은 B에게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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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세금계산시의 비용을 줄이고, 반대급부로 대표이사의 수익은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득 본 900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본 만큼 세금 그냥 더 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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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쓰면,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900원 (상여)

ㅡ>대표이사에게 상여한것으로 봄.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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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 돈으로 싼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어도 진짜 이득보는 대표이사에게 그 이득을 본만큼 세금을 내게하고, 공범인 기업입장에서도 절세효과를 누리지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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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귀착을 제대로 하지않아 저런 부당행위들이 난무한다면, 회사의 주주, 채권자 등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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