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관 국내 주식 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1) 

일단 정확하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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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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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세'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똑같이 납부합니다

주식을 매도시(살 때는 안내고 팔 때만) 

매도금액의 0.25% 부과됩니다.(코스닥, 코스피 기준. 농어촌특별세 포함)

>>>> 이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춘다는 정부의 안이 발표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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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양도차익(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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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금액에 따라 20~25%)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것을 2023년부터 소액주주 전체에 부과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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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주식거래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합니다(금액에 따라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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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세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세법에 따라 자기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 20%를 납부합니다(250만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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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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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이하는 10%, 2억~200억원초과는 20%,

200억~3000억까지는 22%, 3000억원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 등을 빼고 구하는데 법인세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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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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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를 말합니다.

기관투자자는 법인형태(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식이나 자본력(資本力)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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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식 거래시 세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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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juicy-story.tistory.com/m/11

주식 거래시 세금 정리

정부는 '20.6.25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주식 거래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과되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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