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외국인주주에 관하여

태연법률사무소 법인등기 실무자 주지은 주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내용을 찾아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은행지정계좌로 송금,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가 있던데

외국인 법인에 주주로만 참여할 경우도 위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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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건 비슷하지만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엔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합니다. 은행계좌는 설립하려고하는 다른 주주의 명의통장에 입금시키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주주명부상에만 기재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통 한국인이 주주로만 참여하게 될 경우 막도장으로 서류의 간인들을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인감이 없다면 따로 도장하나를 파서 그걸로 갈무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주로만 참여하게 될 경우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에 주소를 기입해야 하기에 외국거주라면 한국어로 변역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엔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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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이 1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기업투자비자 D-8비자를 받는 걸로 아는데,

비자는 따로 필요 없고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면 투자금액은 1억 미만이라도 상관없나요?

얼마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하한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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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가 필요없다면 투자금액은 상관없습니다.

3. 외국인이 법인 주주로만 참여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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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외국인이 어느나라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있고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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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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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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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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