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포합주식과 적격합병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회계, 세무분야 상담위원 장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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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이상 사업을 계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

2) 주식교부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까지 그 주식을 계속보유

3)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4) 근로자 80% 이상 승계하고 그 비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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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0%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완전모자회사)간의 합병의 경우 위의 적격합병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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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의의 사례의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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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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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8. 12. 24.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017. 12. 19.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016. 12. 20. 신설)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2016. 12. 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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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3-659-2270~22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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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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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현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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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금융감독원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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