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질문이요!!!!!!!!!!!

결산조정의 개념 및 범위

조세정책이나 사회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세법의 조문 규정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충당금 등과 같은 내부계산항목이다.

따라서 세법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한 것들에 대해 결산시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신고조정의 개념 및 범위

신고조정항목은 결산조정항목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을 의미한다.

즉,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의 실질거래사실에 입각하여 그 거래내역을 인식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실질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고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조정항목은 회계장부상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항목과는 달리 회계장부상에 기재된 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 계산이 가능한 항목이다. 대외지급거래가 대부분이다. 신고조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 회계장부상 반영된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조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② 퇴직보험료ㆍ퇴직연금 분담금 등 ③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ㆍ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부분해당액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