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계약 운영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답변 주신 거 보고 상황 좀 더 알려 드리고 자문 구하고자 가시 연락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역은 오스틴주로 A기업이 D법인과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B법인이 계약을 진행 하고

D의 미국법인인 C가 용역을 제공 하는 구조입니다.

B는 계약금액 100%를 보내는 조건으로 C(D의 미국법인)와 D(한국법인)중 어느쪽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법인세, 송금 등등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A- 미국기업 B- 미국법인 C- D의 미국법인 D- 한국법인

1안 A >>>계약>>> B >>>계약>>> C >>>계약>>> D

A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 B와 계약을 하여 돈을 지급한다.

B는 다른 미국 법인 C와 계약을 하여 100% 돈을 지급한다.

C는 D와 계약 하여 돈의 70%를 지급한다.

2안 A >>>계약>>> B >>>계약>>> D >>>계약>>> C

A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 B와 계약을 하여 돈을 지급한다.

B는 한국법인 D와 계약을 하여 100% 돈을 지급한다.

D는 C와 계약 하여 돈의 30%를 지급한다.

법인계약 및 운영을 1안, 2안중 어느 것이 유리 한지 알 수 있을까요?

무슨 무슨 이유때문에 몇안이 유리 하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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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안수현회계사 입니다.문의주신내용에 대해 우선 1안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지법인의 형태① 현지법인의 납세의무현지 합작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기업이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됩니다.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의 회수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등으로 요약됩니다. ②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해외모자회사간 독립기업가격과 다른 가격의 거래로 인하여 일방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을 재계산 당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국제조세분야에서 항상 거론되는 부분으로 매우 복잡하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문제가 제기되면 그 금액이 크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를 규정한 진출국의 세법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미국 법인 계약 운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간 계약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