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60세 이상)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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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 연령요건, 회사 중소기업(감면 업종 영위)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연말정산 이후 과거연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회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회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을 받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 통장사본 및 신분증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가능하며,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경정청구 경로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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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2항에 열거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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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대표이사님은 제외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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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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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 등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오며,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