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댜.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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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기간의 특례> 관련 세부적인 내용 문의드립니다.

* 결혼 전 남편이 남편명의로 집을 매수하였고 결혼 후 남편 혼자 실거주
* 아내는 직장문제로 시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 된 주말부부
* 남편의 직장이동, 육아를 위한 아내와의 합가를 위해 보유 3년, 실거주 1년 된 집을 매도 후 합가를 위한 새로운 주택 매수하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기때문에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직장이나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따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레>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거주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이 맞나요?

●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아내가 세대원으로 있는 시택이 1주택자이기에 아내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로 보아 부부는 1세대 2주택인건가요?

이 경우 시택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분양권을 결혼 후 매도한것이 해당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는점이 궁금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정리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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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례에 따른 거주요건 충족 여부**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므로,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이나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가 직장문제로 시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 된 주말부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직장문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남편이 1년간 혼자 거주한 기간을 아내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2주택 여부**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므로, 아내가 세대원으로 있는 시택이 1주택자이더라도 부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시택에서 세대 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아내의 분양권 매도 여부**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분양권을 결혼 후 매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매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례에 따라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일 뿐,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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