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 종합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채희주세무사입니다.

​

국세청의 사전법령해석을 보시면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46(2020.07.13)

​

[회신]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

​

​

​

위의 붉은색 칠한 부분을 보면 공동사업장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이 가장큰자가 세법상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

질문에 동업비율 및 동업자의 청년여부는 나와있지 않기에 몇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

(1) 50(청년):50(비청년)의 지분인경우

​

이럴때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법령상 손익분배비율이 가장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창업당시 청년이어야 하는데, 두명중 한명만 청년이기에 법령상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청년이어도 공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

​

(2) 50(청년):50(청년)의 지분인 경우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으로서 모두가 창업당시 청년이기에 이경우에는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

(3) 51(청년):49(비청년)의 지분인경우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공동사업자중 청년에 해당하는 질문자분은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추가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청년) 이외 나머지의 지분이 청년, 비청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소수지분의 청년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

​

(4) 51(비청년):49(청년)의 지분인경우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 아니기에 해당사업장자체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지분이 낮은 청년인 사람도 별도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