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금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했을경우

국세체납금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했을경우

작성일 2023.07.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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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금이 체납 되어있었다는걸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되었는데요.

세금 부과취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 부과 취소는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오류나 실수: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거나, 실수로 중복으로 부과된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인 이유: 세금 부과가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유효한 절차나 과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인 이유: 세금 부과가 정당한 제도나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사항: 세금 부과 이후에 사업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 세금 부과를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 당국에 문의하거나 세무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요청을 제출하고 관련 문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가 실질사업자란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래처나 직원들과의 재판판결문,본인의 행적등...)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소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국세소멸시효를 진행시켜보세요.

국세체납은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경제적약자를 위해 5억을

기준으로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세무서의 징수행위가 없다면 소멸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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