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직원숙식 세금혜택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1. 직원용 사택(기숙사)는 구매, 전세, 월세 다 가능합니다.

2.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회통념상 기숙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기숙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제외 직원 3명을 위한 기숙사로 방3개인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것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방2개인 아파트 3채를 기숙사로 구입하면 인정받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구입은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택은 구입하지 않고 월세로 임차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입니다.

3. 직원인 자녀를 위한 사택 제공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세금혜택이라는 것은 사택의 월세, 관리비 등입니다. 비용 처리를 하면 소득이 줄어서 세금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5.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사택 제공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가족 제외 근로자를 위하여 출퇴근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겠지만 단순히 복리 목적의 사택 제공은 비용 인정 받기 쉽지 않겠지요.

6.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월세 등의 비용 처리로 세금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7. 비용 처리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월세에 대한 이체내역서 등등이 증빙이 됩니다.

8. 사택 운영이 필요하다면 월세로 임차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하세요. 그리고 사택 운영규정도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좋겠네요...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주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직원에게 사택( 구입/전월세 불문) 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사택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거주하도록 제공한 주택으로 사택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사업소득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나 , 사택의 사용자가사업주본인 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비용처리 - 재산새 월세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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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자녀도 근로자인경우 국세청에서 사실관계에따라 비용인정여부가 결정될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처리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숙사라고한다면 자녀와 일반직원이 같이 거주하는경우가 일반적인데 자녀만 기숙사에 거주한다고하면 국세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정안되겠죠

사택(기숙사)규모는 요식업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 직원규모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규모이면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예를들면 요식업 매출이 연간 5억이고 직원이2명(자녀+일반) 뿐인데 50평아파트(방4개) 구매나 전월세로 취득하여 사텍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인정안되는것이 확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