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 에 따른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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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 검인 없음.

     확인한 바로는 예규로 미분양주택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알고있음.

2) 미분양 회사보유분 주택을 2012년 7월 16일에 분양계약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에 해당안됨)

3)

   분양 잔금일 2013년 3월 28일

   등기부 등본상 [을구] 등기원인일 2013년 3월 29일

   분양 등기 접수일 2013년 4월 1일

   소유권이전 접수일 2013년 4월 22일

4) 매도 잔금일 2017년 12월 29일 (매도후 5년이 지나지 않아 미분양 조세특례에 해당이 되면경정 청구 고려중)

분양 잔금일이 2013년 3월 28일 이고, 분양 등기 접수일이 2013년 4월 1일입니다. 

분양 등기 접수일로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2 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를 경정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