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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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작성일 2006.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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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본인이 보유한 농지가 갑자기 7월 1일부터 주공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키로 계획, 공람 공고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토지 취득일 : 2000년 2월 21일
토지 소재지 주민등록일 : 2006년 4월 1일
농지원부 작성일 : 2006년 6월 5일
예정지구 지정일 : 2006년12월30일 (예상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보상개시예정일 : 2007년 12월 10일 (예상일)

질의 내용
(1) 위 경우,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기준이 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에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2006년12월31일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된다면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인지요?

(2) 양도소득세 계산에 부재지주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요?
준다면 이 경우, 부재지주로 적용 되는지요. 아닌지요?

(3) 양도소득세 산정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4)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몇 %인지요?

전문가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입니다(사실상의 대금

  청산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용에 의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시기 기준시가는 보상금 마지막 받은 날의 개별공시지가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00년도 개별공지지가이고, 토지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연도별 개별공시지가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이면 개별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은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있는 농지 대토는 부재지주는 적용을 배제하지만, 수용에 의

    한 양도는 부재지주와 관련 없습니다.

 

    만일 대체농지를 취득하신다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수용 당시 1년 미만 

   거주자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도 적용 배제됩니다.  

 

[3]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습니다. 아마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양도차익의 15%를 공제받게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여부와 소유권 등기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4] 양도시기가 2006년 이라면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할 것이고, 2007년에 양도된다면 2007년도 세율이 적용되겠지요.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천만원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까지 9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 63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는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6%이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예정신고납부하시면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며, 최종적인 납부세액 외에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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