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어떤 질문인은 너무 원칙만 알아서 문제인 경우도 있던 것 같고, 질문인은 약간 원칙이 아닌 것을 보고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암튼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지요.

질문1. 만일 소득세 3.3%(지방소득세포함. 이하동일)를 원천징수당한(떼인) 경우라면, 이 경우는 소득세확정신고대상으로서 환급여부를 떠나 원칙상 다음 해 5월(즉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아래 장학금 받으신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소득세를 뗀 경우이고, 질문의 소득들만 있는 경우라면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알바임금에서 뗀 소득세는 전액 환급가능합니다.

다만 장학금은 필요경비 80% 개산공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22%의 소득세를 공제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두 금액 중 알바 최대 200만원 가정하더라도 장학금 1,000만원 정도라도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이 예상됩니다.

질문2. 알바에게서 세금은 떼고 납부를 안한다든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서 환급들 못받는 사례도 흔히 듣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떼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질문인은 그 요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3. 원천징수영수증은 알바 끝나는 날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그만 두실때 환급땜에 필요하다고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아마도 마지막 임금을 지급 받을때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4. 원천징수영수증 받을때 질문인이 부담 하는거 일체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자가 국가를 대신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면서 그 증거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5. 위 답변 1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알바수입 200만원 기준 71만원, 장학금 1,000만원 기준 200만원 등 이들만의 수입금액에 의한 소득은 270만원으로서, 소득공제 150만원 등 결정세액은 표준세액공제 후 2만원 정도여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인이 소득세신고를 하여 소득금액 년간 100만원 초과(알바수입 200만원 기준 소득금액 71.8만원, 장학금 150만원 기준 소득금액 30만원이므로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부모님께서 질문인을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등을 받지 못하시는 문제가 발생되니 잘 따져 보셔야 하겠어요.


이렇게 상세히 답변 드려도 역시 이해는 쉽지 않겠죠? 욧점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이겠고, 환급을 받으면 과연 환급을 안받는 것과 어떤 득실 문제가 있겠는가의 판단이 필요하겠는데, 질문인이 장학금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답변이 되겠네요. 필요시는 이 질문처럼 길지 않게 추가질문 하셔도 졸습니다. 질문 길면 답변 않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