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매매시 부가세 및 부가세 환급

Question

안녕하세요 . 작년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번에 등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
최초 분양받으신분이 계약금 , 1차잔금(시공사 이자지원 대출진행) 까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신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분양계약서엔 부가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후 일반사업자 등록 매도인분께서 폐업신고하신다고 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보내줬고요..그 이후 2차잔금 제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차잔금에 대한 부분만 .. 1차잔금 대출분은 그대로 승계하여 결국 제가 시공사에 낸돈이 계약금 1차 2차 모두 부가세 포함된 돈을 낸것인데.. 등기후 2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서요..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짧은 지식으론 포괄양수도 하면 계약금과 1차 잔금에대해서는 부가세가 저에겐 없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다시 시공사에 계약금 1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

#상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전매 부가세 #상가 분양권 전매 #재개발 상가 분양권

Accepted Answer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1차잔금까지 낸 상태에서 사업포괄양수도를 했다고 하셨고, 2차잔금은 시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신건데, 왜 계약금, 1차잔금까지 다 부가세를 포함해 내신거라는지 모르겠습니다.즉 질문인이 내신 금액은 계약금(부가세별도), 1차잔금(부가세별도), 2차잔금(부가세포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으신 2차잔금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2차잔금 부분에 대한 환급은, 부가세확정신고, 예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계약금,1차잔금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사업포괄양수도라 하여 질문인께는 이중교부되지 않는 것임)합니다.본 답변에 대한 의문 및 임대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의견란이나 카톡등을 통해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게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모두 승계한다는 것으로 매도인이 이미 1차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것은 양수인이 1차분에 대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나중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인이 부담한 환급세액까지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으로 하여 시공사가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공사에 계약금 1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1차분이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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