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종합소득납세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상담세무사 김동선 입니다.

1. 한국 방문 시 세무소에 가서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를 해보니 저는 13년 외국 거주자로서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건강보험도 있다고 말씀드림)
국세청에 다시 한번 전화해 물어보니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그당시 제가 한국을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고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중이었기 때문에 비거주자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비거주자가 맞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자를 말합니다. 주소란 생계를 같인하는 가족의 유무 또는 국내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영두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고 자산도 없어 다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질문자기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만약 제가 거주자로 변환되어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 어떤 서류를 언제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협약이 되어있는 국가에서 근로를 하기때문에 세금납부증명서(Tax certificate)를 내고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가 7월/8월쯤에 나오며 이나라 세금달력에 맞게 전년도 3월부터 현 년도 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증명인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천징수증명되는 근로소득증명서가 매월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서류로 내도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솓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국외의 원천징수영수증의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그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하겠지요.

3. 해외근로소득이 한국에 들어오는 돈이 아닌 해외현지통장에 남아있기는한데 그 경우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생활비용 등)

돈이 해외에 있던 국내에 유입이 되든 그건 세금과 상관 없습니다.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해도 무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4.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를 참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금 날 기준환율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ㅠㅠ

급여지급일 현재의 기즌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면 되며, 금융사이트에서 조회 해보세요

5. 제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따로 다른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거주자일 시기에 생긴 해외소득은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전에는 국외에 1년이상 통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는

비거주자로 보았으므로, 질문자는  2015년 2월 전에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소득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