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작성일 2011.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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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13 에 용인에 35평 아파트를 집사람이 미분양된것을 분양을 받아(계약서에 계약일자) 잔금을 2002년에 치르고 등기후  2005년까지 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2009. 2.20일경에 용인 "죽전"에 제 명의로 아파트 33평을 등기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경우 2주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내로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2011년 3월경에 매매시에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규정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이 되어도 양도세가 100%/농특세 20% 감면됩니까?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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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특법 99조의 3 에 의한 과세특례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1. 양도자의 요건

   취득시는 물론 양도시에도 모두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인 겨우, 또는 취득시에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거주자인 경우등은 감면을 배제 합니다.(서사~ 1557,2005.8.31, 국심2006서3269,2006.11.23)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로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2. 지역별 신축주택 취득기간

   1) 2000.11.1 ~ 2001.5.22  : 비수도권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에 한함

   2) 2001.5.23 ~ 2002.12.31 : 전국의 고가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

   3) 2003.1.12 ~ 2003.6.30 : 서울,과천 , 5대신도시 지역밖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

   4) 2002.12.3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완공한 서울,과천 , 5대신도시의자가 건설주택.

 

만일  취득일로 부터 5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합니다.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소득금액총액 x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즉,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 5년이후

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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