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차이가 뭔가요?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차이가 뭔가요?

작성일 2024.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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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할수록 헷갈리고 어렵네요.

공공재개발 추진위?에서 말하는 것과 지식인 검색 답변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민간재개발일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부동산에 내놓고 팔던데

공공재개발은 LH에 승인을 받고 LH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는건가요??
내 집을 내가 판다는데 LH는 무엇을 기준으로 승인? 을 해주는건가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면 당초 입주를 원했으나 절차진행 중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거구요..)

현금청산은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받고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LH가 그 금액을 정해주고 팔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정해준다면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별첨 법률 어디에서도

공공재개발의 경우 LH에 승인을 받고 LH를 통해서만 매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먼가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규정은 제101조의2에서 제101조의6의 5개 조항에 불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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