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는 표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재개발 감정평가는 표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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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개발 감정평가시 토지가액은

개별인가요 표준인가요??

표준공시지가가 없는 지번은 개별로 계산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변의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에 50만개 정도 존재합니다.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정평가는 권리산정기준일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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