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질문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질문

작성일 2023.12.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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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지역 공사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해당 토지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경작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광양에 토지는 고흥에 있는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직불금까지 받는데 경작에 대한 보상 제외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을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수용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등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질문하신 경우 영농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다면 아버님이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지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농업 손실의 보상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 지역 외에 거주할 때는 보상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감정평가업자 2-3개 업소의 감정가 평균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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