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기간 산정

8년 자경기간 산정

작성일 2022.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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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경기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A 농지를 2010년 8월에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2012년 3월에 조합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 21년 12월까지 농약 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 21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1년 1월 ~ 5월 외에는 년 37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경기간을 12년 3월 ~ 21년 12월까지로 하고 3700만원 이상인 18, 19, 20년을 차감하니 6년 7개월이 나옵니다. 

Q1. 6년 7개월 맞나요? 
Q2. 소유권이전된 날짜가 아닌 조합원 등록 날짜부터 따지는 건가요?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된 날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요?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등 그런 서류에는 정확한 날짜가 없네요) 


#8년 자경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맞습니다.

2. 입증서류가 있는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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