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존치구역? 질문

재개발 존치구역? 질문

작성일 2021.11.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택과 상가건물이 껴있는 100번지의 100-1 100-2 등등... 
100번지 대다수 소유주가 찬성해도 
해당 번지 토지면적의 과반수를 갖고있는 수 인의 건물주들이 반대하면 존치로 빠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0번지 토지 등 소유자는 총 36명, 상가 및 건물소유 6인 + 다세대 빌라 30인 중에서

빌라 30인은 찬성했지만 해당번지의 토지면적 약 60%를 갖고 있는 6명의 상가 및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하면 존치구역으로 빠질 수 있나요??

존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합이 지정하나요? 구청이 지정하나요?
 존치구역 지정의 조건이 있나요?

질문자의 기본 예의인 체택 꼭 해드립니다.


#재개발 존치구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상 주택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시장·군수 등에게 입안을 제안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조합 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데, 정비 계획의 입안을 주민들이 제안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토지 소유자 등이 일부 반대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따지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일부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등이 반대해도 제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권리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존치구역? 질문

... 존치구역 지정의 조건이 있나요? 질문자의 기본 예의인 체택 꼭 해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 존치구역으로 이사문의드려요.

부동산에서 내놓은 임대주택의 위치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의 존치구역에...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을 전제로 답변을 드린 것인바, 온라인 상으로 답변하기에 여러...

재개발사업에서 존치관리구역은 뭐지요 ?

재개발사업에서 존치관리구역은 뭐지요 ? 나중에 개발한다는건가요 단독개발만 가능한거지,,,,,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존치관리지구란 현재 상태대로...

존치정비구역이란?

... 있으나 존치정비구역이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개발 지역은 도시정비촉진지구와 존치정비구역과...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게 더 좋은가요??

... 존치구역 = 개발에 필요성이 없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2. 차이점. 주택구입방식 재건축 재개발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3월구역지정이 되었고 별다른 계획이진행되지 않다가...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도시정비법 제20조는 상당한 기간...

재개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해 보자면, 1.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여건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다만 어쩔 수 없이 구역에 포함했지만 존치라 하여 나홀로...

재개발 문의드려요!!

... 질문 :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예정구역 지정을 존치키로 결정된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2030년에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2030년에...

공유지분 재개발 질문입니다.

... 건물은 존치 되어 재개발에서 제외 되었는데 제 땅과 건물만 포함되어 10년치 월새도... 재개발 구역지정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가지고 특정하므로 하나의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