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노래장 개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장이 설마 노래방은 아니지요?^^

 

아마도, 아래의 위락시설중 유흥주점을 말하는 듯 하네요...

 

이 유흥주점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허가 안됩니다.

 

상업지역인지는 근처 부동산 가서 벽에 걸린 지도 보면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도 맨 아래 시설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74호, 시행일 2005.7.28, 현재시행법령확인 ]

 

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 18164호]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 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

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제7조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31 보건복지부령 270호]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만,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

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3) 유흥주점영업

(가)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노래장의 정확한 업종이 무엇인가요??

2종근린시설에 단란주점까지 개업가능하지만

더 중요한건 학교교문 반경 200미터 이내는 유흥업소의 개설을 금지되어있는등

기타 법률,조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