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문의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2번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감안하면 계약 종료일은 2016년 12월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지금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한 이후 3개월 후엔 8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빨리 계약 해지를 통지하십시오. 다만, 8월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ps.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1:1 추가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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