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 묵시적 갱신 및 주소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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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주소 이전을 3년간 안해왔는데, 3년간 실주거를 증빙할 방법과, 증빙 후 주소 이전시 법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어떤 용도로 실주거를 증빙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1. 건축물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의 계좌로 보증금과 매월 월세가 들어간 점

2. 인터넷쇼핑 및 각종 우편물이 해당주소로 날아온 점

등으로 실주거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의 목적이라면, 위의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무조건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증빙후 주소이전시, 집주인이 오피스텔 구매시 면제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불(수백수천만원)

과 최대과태료 2000만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질문2. 계약서상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실2를 바탕으로 트집을 잡으면, 임차인으로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대응 불가 할경우 몇개월이나 더 지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며칠 밀려서 낸것으로 2기이상의 차임 연체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면, 그냥 가만히 살면 됩니다.

가만히 사는 것에 대해서 쫒아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진행할 텐데, 차임연체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소송에서 집니다.

질문3. 2016년 5월 9일 - 3년간 별도 연락 없이 묵시적 갱신? 으로 지내왔는데, 3년하고도 6일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 40 -> 50, 십만원을 인상 요구 해왔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월세는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5%입니다.

보증금을 고려해서 2만5천원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 아니었다면 올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묵시적 갱신이므로 2.5만원 만!!

집주인이 요구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렇게 못한다고하시면 됩니다.

질문4. 위 2번 질문 기준으로, 월세 인상에 불복하고, 17년 5월 3일까지 지내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 합니다.

불복하고 2.5만원만 올려준다고 하던지, 양보해서 5만원만 올려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거부는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5만원 올려주고 17.5.3까지 사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너무 원리원칙만 따지면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아무쪼록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질문은 1:1 질문 또는 의견 + 내용추가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