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 가능성 질문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 가능성 질문

작성일 2016.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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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이천시 율현동 169 (도시지역,생산녹지,농업진흥구역)

현재 반경 1km이내 거리에 올해 전철이 들어옵니다.
도시 정책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1% 미만)

     농업진흥구역내에 전철(철도) 노선과 면적은 별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없이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만 전철역이 들어온다면 역사부지 면적만 해제 됩니다.

     통상 역사부지는 1.5ha미만 입니다.


2.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 하는 경우에 한함) ⇒ 이미 도시지역에 생산녹지므로 해당 없음

  ② 농지법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도시상업공업지역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이천시 율현동 169번지는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에서 1.6km떨어졌는데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어서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하냐인데.... 몆년내에 갑자가  확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의견임)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면적이 2ha이하에 한함 ⇒ 율현동 169번지는 전체 면적이 50ha로 기준 초과됨.

         전철로 인해 자투리 구역이 발생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규모를 보았을때 2ha 이하의

         자투리 발생  확률은 적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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